건축법 위반 소규모 주택 한시적 양성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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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2.04 18:57:45 조회:256 

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이 1년간(2014.1.17~2015.1.16일)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 된다.

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%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(신고)를 받지 않거나, 허가(신고)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.

세부 대상은 ▲세대  당 전용면적 85㎡이하 다세대주택, ▲연면적 165㎡이하 단독주택, ▲연면적 330㎡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옥탑방 설치, 1층 필로티 부분 증축,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,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·창호 설치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.

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,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.

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(소유자)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.

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,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.

이희연 기자/j5900@chol.com

 

문의 및 신청 방법은 디자인스토리에서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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